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와대 국민청원/답변된 청원/2018년 하반기 (문단 편집) == [[리벤지 포르노]] 처벌 강화 청원 == [youtube(rSmL1EO3W-s)] 참여인원: '''275,806'''명 [[http://19president.pa.go.kr/petitions/397558|링크]] 구하라와 전연인 최종범과의 불화와 소송전 중 터진 [[구하라-최종범 법적 공방]]으로 인해 생겨난 청원으로 3일 만에 20만 명을 넘기게 되었다. 청원마감일은 11월 3일이지만 청원시작 불과 17일만인 10월 20일에 답변되었다. 그동안의 다른 청원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다. [[여쭉메워]], [[트페미]]의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. 이 청원 역시 음주운전 청원과 비슷하게 국민정서에 비해 법정 최고형이 고작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, 이미 법무부는 법정 최고형 구형을 권고했지만 법 개정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, 불법 촬영 영상물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도 현재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며, 불법 촬영물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끝맺었다. 이전 청원인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__''''삼권분립을 지켜야 한다\''''__면서 답변을 피했던 정혜승 행정관이 이번 청원에서는 법무부 장관까지 대동해 __''''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\''''__는 답을 내놓았다. 항소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삼권분립의 틀 안에서 행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주겠다고 답한 셈인데, 이는 곰탕집 청원 대비 답변의 노력과 성실성면에서 노골적으로 형평성이 어긋나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. 또한 이 청원 자체가 노골적으로 [[남성혐오]]를 정당화하는 문구[* 한국에서 여성들이 점점 과격해지고 남자를 진짜 혐오하게 되는게 왤까요? 혐오 안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]를 적어놓았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음은 물론 언급조차 없다. 이민자 혐오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제주 난민 반대 청원[* 상단의 '난민법, 무사증 입국, 난민신청허가 폐지/개헌 청원' 이전에 올라왔던 청원이다.]은 아예 삭제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